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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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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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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96, 2004.09.15 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4-100, 2004.09.09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65㎡는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52, 2004.09.07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38, 2004.09.03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3누14033, 2004.09.01 1. 양허세율표는 관세율표와 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정한 것이 아닌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양허세율만을 별도로 정한 것이어서 어느 물품이 양허세율표상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본 사례 2.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조세인바, 원고회사가 무관세로 신고하였다...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36, 2004.08.24 지방자치단체가 음악회 방송제작비의 일부를 분담하였을 경우 당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90, 2004.08.19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89, 2004.08.19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3694, 2004.08.17 1.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외공사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부외원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청구인이 진술한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은 믿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 없음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96, 2004.08.09 소속 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딜러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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