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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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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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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41, 2005.09.29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이 사실임이 확인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82, 2005.09.21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780, 2005.09.20 도급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 이외에는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과세당국에서 제시하지 않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354, 2005.09.13 공동출자하여 건축한 주택이며, 판매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248, 2005.09.12 세금계산서발행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232, 2005.09.12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설비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264, 2005.09.09 일시적으로 쟁점 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쟁점 금액을 수령하여 분배하였고 본인의 노임만 수령한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137, 2005.09.09 쟁점 판매원이 청구법인의 판매원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판매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26378, 2005.09.08 인부의 채용경위, 공사대금 지급방식, 수령한 공사대금의 사용처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264, 2005.09.08 청구인은 신축공사장에서 일시적으로 쟁점 금액의 작업만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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