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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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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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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07, 2004.04.26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8, 2004.03.19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5, 2004.01.16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19, 2002.09.06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83, 2001.09.29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559, 2001.06.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949, 2001.05.04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94, 2000.10.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245, 2000.10.12 조합이 징수한 금액 중 주차료, 쓰레기봉투대금 등은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나, 일반관리비나 용역비 등은 동 건물의 자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사용량이나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한 비용임에도 이를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131, 2000.09.2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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