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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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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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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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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3299, 2017.09.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70827, 2017.07.11 국패 회생법인인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대물변제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17, 2017.07.11 전문가추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전1401, 2017.07.10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이 건 과세기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바,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263, 2017.06.13 기각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상거래채권도 청산절차를 통해 변제될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동 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이 자산환가로 변제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기 공제된 대손세액 상당액...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12, 2017.06.12 기각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전자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쟁점전자채권 대외적인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4191, 2017.05.31 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이 각 대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대손세액을 청...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전857, 2017.05.19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ㆍ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폐업한 자를 차별하여 폐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폐업한 후 ...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5구합22389, 2017.04.28 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감자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자(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를 전제로 회생채무자(매입처)의 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171, 2017.04.24 기각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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