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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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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80, 2013.09.26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신축·취득으로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944, 2013.09.24 쟁점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5277, 2013.08.21 국패 폐비닐 재활용처리 및 외부 위탁처리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그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74, 2013.07.31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 분양, 운영에 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58, 2013.06.28 쟁점 설계용역관련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7, 2013.06.28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94, 2013.06.28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301, 2013.04.2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 예정사용면적을 우선하여 쟁점 건물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47, 2013.03.19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과세와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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