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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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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3750, 2021.10.21 국승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52, 2021.10.12 취소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쟁점토지의 공급시기인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후 철거에 의해 멸실되었는바, 청구인은은 이때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0197, 2021.09.2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2, 2021.08.23 취소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31, 2021.08.1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687, 2021.08.10 국승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023, 2021.08.02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쟁점건물을 고평가하여 부...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4519, 2021.07.08 국승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39, 2021.07.01 기각 「소득세법」조항의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위에 소재한 모텔 건물로서 청구인이 2018.12.28.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각 물건 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는...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36, 2021.06.29 기각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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