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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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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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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52, 2019.06.21 재조사 법원 판결문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계약한 기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 점, 처분청도 □□□만원 상당의 기계류 및 일부 부품이 미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기계제작업체들은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공사 중 현재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된 후 회수...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599, 2019.06.18 기각 청구법인은 oo시체육대회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금원으로 하여 쟁점대회의 운영 및 시행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0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소송의 성공보수금 중 일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형사·민사 소송으로 쟁점이 되는 금액도 위 성공보수금을 구성하고 있어 동일...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525, 2019.06.13 기각 이 사건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할인금액의 경우 그만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32,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성과급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개런티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17, 2019.06.11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575, 2019.06.05 취소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31, 2019.06.04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4, 2019.06.04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010, 2019.05.31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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