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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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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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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22-16, 2022.12.14 기각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6149, 2022.12.13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1474, 2022.12.13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 매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야적장이나 계근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당일 즉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22-17, 2022.12.07 기타 비용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상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과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과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없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과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296, 2022.11.17 경정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33149, 2022.11.17 국승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 납부세액이 감소되지 아니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구6476, 2022.11.1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6886, 2022.11.09 취소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51, 2022.11.09 인용 청구인과 방송사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과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인 방영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방영 종료시점을 곧바로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6530, 2022.11.08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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