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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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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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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04, 2018.12.20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광2597, 2018.12.19 기각 자신이 모텔 관련 숙박업 수입금액을 수취한 내역이나 처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모텔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45, 2018.12.18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소4054, 2018.12.17 기각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휴대폰을 검수․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매출한 것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42, 2018.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502, 2018.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489, 2018.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소3184, 2018.12.11 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당초 매입시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폐업시 해당 재화가 존재하면 족한 것으로, 폐업 후 반드시 사용․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폐업시 존재하였던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973,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356,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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