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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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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4-12, 2014.08.25 기각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24.4도로 주입구를 열수 있어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360, 2014.06.19 취소 쟁점거래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정산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으로 각 대가를 수수한 점, 그 대금도 공급대가 전체에 대하여 수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63, 2014.05.08 기각 청구인의 귀금속 처분가액이 거래당시의 적정한 시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가액(시가)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 2014.01.1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741, 2013.09.26 국승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와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849, 2013.06.14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239, 2013.06.10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OOO원 중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의료재단이 증여받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에서 쟁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81, 2013.04.01 청구외 법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의 공사비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 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소유권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874, 2013.01.30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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