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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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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55, 2008.0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07, 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15, 2007.12.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66, 2007.11.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67, 2007.11.0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5391, 2007.11.08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이윤이 국내에 원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99, 2007.11.05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59, 2007.10.31 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64, 2007.10.1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74, 2007.10.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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