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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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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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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180, 2011.05.23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13, 2011.04.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93, 2011.01.20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바 별도의 이자수익없이 자금중개행위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727, 2010.12.13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월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용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32, 2010.10.26 시설대여업자의 부동산 "판매후리스"에 대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89, 2010.10.21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중소 제조업체에게 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33, 2010.10.06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875, 2010.09.30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금융·보험업 및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43, 2010.09.17 은행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및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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