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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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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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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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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06, 2012.10.31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인 회의비, 운영비 등을 구분·계상하여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해당 연구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03, 2012.10.31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직업소개소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06, 2012.10.07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68, 2012.09.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25, 2012.09.20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48, 2012.09.10 골프와 관련된 기존 서적이나 논문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6, 2012.07.13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6, 2012.07.0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435, 2012.06.27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쟁점건물의 각호에는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23호 중 10호가 전월세계약에 의해 임대 중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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