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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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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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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016, 2005.11.02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총 12회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2.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1, 2005.10.31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618, 2005.10.31 작업반장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 보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2404, 2005.10.31 동일한 자가 장례식장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사업장은 서로 다르더라도 음식점은 장례식장에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장례식장에서 그 음식물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17, 2005.10.24 거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위탁공사 대금지급증빙 및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당사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248, 2005.10.19 청구인이 중장비를 알선·투입하는 업무만을 하였다면 투입된 중장비의 관리는 청구외 법인이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대가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거래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독립적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109, 2005.10.13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받은 금액을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에게 나눠준 사실이 인정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유리가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18971, 2005.09.30 공사대금명목으로 주택을 양도받았다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동산거래횟수가 빈번하므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2130, 2005.09.30 청구인이 재직증명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영업소의 자동차판매원으로 사업소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24433, 2005.09.29 시공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임금 및 장비대 등을 지불한 사실로 보아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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