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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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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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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34, 2004.12.13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24, 2004.12.13 건물 신축·분양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인·허가 신청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이외 일정액을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액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58, 2004.12.06 일시적으로 받은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것으로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12, 2004.11.12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1640, 2004.11.12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증인진술서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68, 2004.11.0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170, 2004.11.04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도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양 및 시주로 받은 것인지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인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169, 2004.11.04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도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양 및 시주로 받은 것인지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인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899, 2004.10.29 여관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양도한 내역 등을 감안하여 매매차익발생목적으로 여관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86, 2004.10.27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한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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