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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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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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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573, 2005.12.07 쟁점 건물이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다가 양도되어 계속적으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라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0, 2005.11.17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으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335, 2005.11.16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하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당해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재화의 공급이 도매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347, 2005.11.16 관련증빙에 의하면 운송회사는 자료상으로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지입차량으로 직접 운전기사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지입차량 운전자를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372, 2005.11.16 지입차주로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사원으로서 판매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 판매일보 등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051, 2005.11.16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2879, 2005.11.15 미장방수공사를 하는 팀의 대표자로서 노임을 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미장방수공사의 하도급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845, 2005.11.15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 및 관련증빙에 의하면 전기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528, 2005.11.14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의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610, 2005.11.09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시공사가 외주공사비를 지급하고 비용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지급 금액에 건축자재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근로의 제공이 아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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