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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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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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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780, 2005.01.31 청구법인이 공사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418, 2005.01.29 청구인이 당해 거래의 선의의 거래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201, 2005.01.28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621, 2005.01.28 1.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와 스키장진입도로공사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대상비율을 산정하면 57.03%가 되므로 35%로 산정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나머지를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838, 2005.01.28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이의신청시 제시한 입금표상의 건별 대사시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증빙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439, 2005.01.27 사실확인서 등 거래증빙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172, 2005.01.27 부가가치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 건물 신축에 대한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040, 2005.01.27 증빙으로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689, 2005.01.27 출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이 출금수표에 이서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378, 2005.01.27 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 잘못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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