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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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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849, 2013.06.14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59, 2013.06.13 실질이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74, 2013.05.30 건축주와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자격으로 쟁점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 대부분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2872, 2013.05.30 쟁점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확인 판결에서 청구법인 주장만으로 쟁점 금액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건축분은 독립적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기관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19, 2013.05.24 쟁점 비용과 관련한 공사는 쟁점 토지에 대한 정지공사 내지 경사면평판화공사이고, 쟁점 토지는 취득당시 임야로서 그 지상에 바로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원가로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1103, 2013.05.15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은 통상적인 용역공급 계약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된 2007.3.30.경 위 공사 및 하도급공사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31, 2013.05.10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507, 2013.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4917, 2013.05.03 임대차는 이 사건 화해계약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임대라는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3-67, 2013.05.02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청구인을 총괄기획자(PM)으로 선정한 것은 ◎◎5일장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5일장사업의 총괄기획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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