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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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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6, 2005.01.31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속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권리·의무가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양도하는 경우나 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3, 2005.01.25 해운회사가 국외소재 항구에 입항하기 위하여 "톤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이 남은 동 증명서를 양도하여 수수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9, 2005.01.21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가 설치한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23, 2005.01.11 계약에 의해 타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35, 2004.12.24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25, 2004.12.23 ○○조합이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86, 2004.12.18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873, 2004.12.1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으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소유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560, 2004.12.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58, 2004.12.16 유자를 설탕에 절임 가공한 형태로 제조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한 경우 과세재화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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