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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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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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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13, 2005.12.19 의약품에 대한 판매대행 행위를 방문판매업법에 의한 방문판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2, 2005.12.19 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180, 2005.12.19 숙박업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 여관과 대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재화인 대지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여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96, 2005.12.16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해 공동출자 및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2920, 2005.12.15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 수주하였고,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노임 및 자재대금지급, 어음의 배서 등 쟁점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34, 2005.12.15 쟁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법원결정 및 쟁점 공사 하도급계약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되므로 공사를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136, 2005.12.14 쟁점 판매원은 쟁점 법인과 위탁매매계약이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자이며,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69, 2005.12.1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5구합1574, 2005.12.13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302, 2005.12.13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하였다 인정되는바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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