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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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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69, 2005.03.14 공유수면매립먼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매립공사 준공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자본감자의 대가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된 토지가 사용가능하다면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50, 2005.03.1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8, 2005.03.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2, 2005.03.09 아파트 입주민이 청소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6, 2005.02.23 중고차소유자를 대상으로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과세되는 용역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4, 2005.02.18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9, 2005.02.11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 2005.02.07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로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8, 2005.02.07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7, 2005.01.31 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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