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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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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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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6, 2006.02.06 조합원 중 일부가 대금지급을 못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전환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15076, 2006.01.26 경매절차에서 명의만을 빌려준 자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0545, 2006.01.23 건설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신고한 매출분에 대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065, 2006.01.1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분양자로 명시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쟁점 빌라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나, 공사계약서상 쟁점 빌라를 공사대금의 대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 빌라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법인이 오○자 등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라 인정되는바 이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210, 2006.01.10 청구인 스스로 무면허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하였고, 배달업무만 담당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84, 2006.01.09 건축주가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도급자로 보이는 당사자가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5, 2006.01.05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43, 2005.12.29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퇴사한 종업원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종업원이 퇴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056, 2005.12.27 청구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018, 2005.12.23 1. 자격증을 취득한 배우자명의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중개업 영위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동산 추가투자자로부터 받은 컨설팅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2.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컨설팅료 중 250백만원이고 청구인 역시 이를 추가투자자로부터 쟁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인정하였으므로 동...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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