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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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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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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4, 2005.04.29 소독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업 신고 한 다른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51, 2005.04.27 KT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출장비는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중인 시설의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으로 대금을 전력유도대책공사에 대한 대가와 함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40, 2005.04.25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8, 2005.04.22 협회가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비용 충당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명목으로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027, 2005.04.02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전소유자가 지출한 건물설계용역비 및 컨설팅비 등 용역결과물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관련된 수익배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34, 2005.03.29 부동산을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18, 2005.03.2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이나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35, 2005.03.2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고, 부동산매매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배제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85, 2005.03.21 국내사업자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타 국내사업자가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인도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80, 2005.03.18 부동산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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