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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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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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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017, 2006.04.05 근로소득발생과 건축보증인의 확인서 내용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영수증 내용으로 보아 쟁점 공사는 사실상 청구인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라 판단되는바, 이들을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293, 2006.04.03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계약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청구외 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156, 2006.04.03 1. 쟁점 공사는 청구인이 쟁점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인이 쟁점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39,000천원이므로 동 금액 중 공급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바, 40,...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3, 2006.03.27 갑의 토지상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갑은 토지의 임대, 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 각각 과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전주지법2006구합1699, 2006.03.26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임차한 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30, 2006.03.20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4, 2006.03.15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증여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72, 2006.03.1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623, 2006.02.27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형식이 아니고 공사미수금의 형태로 지급 받고 있어 피고용인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425, 2006.02.2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공사를 수주받아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외 인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였음이 경찰 신문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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