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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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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9, 2005.05.17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80, 2005.05.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A)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용대상재화를 A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이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74, 2005.05.16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 통용되는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526, 2005.05.16 사업자가 자기책임 및 계산하에 할부채권을 매입하여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부3129, 2005.05.16 일정기간중에 아파트 분양권 3매와 상가분양권 2매를 취득하여 전매한 행위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상행위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65, 2005.05.13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1, 2005.05.11 전문자격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40, 2005.05.11 시·군·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044, 2005.04.30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권 매출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905, 2005.04.30 방문학습지도용역은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이므로 학습지가 면세재화이므로 그 부수용역인 방문학습지도용역도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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