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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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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206, 2006.06.15 청구인은 스스로 위탁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을 직원으로 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탁판매업자로 보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92, 2006.06.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에게 아파트복리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회비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90, 2006.06.05 택지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부의 비치사실이나 분양실적,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039, 2006.05.26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증빙도 없으며 사실확인서가 도급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도급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24, 2006.05.22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 당시 현장공사 감독자인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02, 2006.05.22 과세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359, 2006.05.11 청구인은 고용된 직원이 아닌 매장을 관리하면서 거래약정에 의하여 약정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56, 2006.04.2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40, 2006.04.2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으며, 동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9, 2006.04.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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