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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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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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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3192, 2005.06.20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42, 2005.06.16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41, 2005.06.16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9, 2005.06.16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04, 2005.06.13 가맹비를 받은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29, 2005.05.27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9175, 2005.05.26 1.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이 양도 당일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자로부터 3년 전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의 산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부과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15, 2005.05.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696, 2005.05.20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해 쌍방합의된 손실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재화공급이 아니나 손실원자재를 수탁가공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1, 2005.05.20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지도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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