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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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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13, 2006.08.21 현장 직원의 고용, 모든 공사비 지급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독립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8818, 2006.08.10 원고가 송○○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총액중 원고의 수령분이 원고의 매출액이 되며 운임총액 중 원고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취소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249, 2006.08.08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라 보기 어려운바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063, 2006.07.31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584, 2006.07.31 쟁점 기계류 매매계약시 계약과 별도로 고철대가로 정산되는 때까지 발생할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속·반복적 사업의사가 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6055, 2006.07.21 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1, 2006.07.1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63, 2006.06.21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목공일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업자로 보아 쟁점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403, 2006.06.21 1. 부가가치세액만 청구외 법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단계가 다른 운송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30, 2006.06.19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후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신축공사를 완공한 것이므로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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