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62, 2005.09.06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한 후 일정대가를 받고 다시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8, 2005.09.06 면세와 과세가 혼합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0, 2005.09.05 갑이 을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을이 주요자재를 포함하여 병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로 병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자재 인도 및 완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산을 한 경우 각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39, 2005.08.22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1351, 2005.08.2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에 의해 지급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807, 2005.08.17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7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보유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인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 또는 매매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958, 2005.08.09 쟁점 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을 세무대리인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40, 2005.08.03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4, 2005.06.22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1210, 2005.06.20 쟁점 부동산의 건물신축 후 5개월 이내에 단기 양도한 점 등 영리목적의 신축판매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