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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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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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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4988, 2006.10.20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고법2006누113, 2006.10.19 소외 경찰서와의 계약행위를 소외 한모가 했다고 판단되어 실질 사업자를 한모로 볼 수 있으나 원고 또한 제1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와 소외 한모의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3851, 2006.09.28 자기 계산으로 자동차 생산·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5누28111, 2006.09.27 한·일간의 민간문화교류와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문화행사로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순수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776, 2006.09.20 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84, 2006.09.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877, 2006.09.14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공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인 상가를 그 일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955, 2006.09.13 쟁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264, 2006.09.06 여관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룸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여관건물 4개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지법2006구합1487, 2006.08.31 임대료의 수입시기 및 임대관리비 중에 전기 · 수도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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