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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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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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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2543, 2005.03.25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2000.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처분청이 당해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194, 2005.03.24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간계산에 있어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가 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341, 2005.03.2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상품공급자가 상이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823, 2005.03.22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480, 2005.03.22 청구인들의 은행계좌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당해 건물은 ○○건영(주)가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3542, 2005.03.22 당해 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241, 2005.03.22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785, 2005.03.21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613, 2005.03.2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실물거래가 있음을 인정한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789, 2005.03.21 장부 및 거래사실확인서·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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