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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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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1080, 2020.08.28 일부국패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2765, 2020.08.27 국승 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이 많음에도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선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915, 2020.08.26 경정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 중 AA스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실제와 다른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은 과거 근무이력ㆍ재산상황 등을 볼 때 고철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28, 2020.08.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시 이아무개를 거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01, 2020.08.25 경정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이때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93, 2020.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시공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26, 2020.08.21 경정 폐자원활용사업의 거래질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점, 매입자 납부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360, 2020.08.2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4919, 2020.08.21 국승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0035, 2020.08.21 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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