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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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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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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82, 2006.12.13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의뢰받았더라도 개인자격으로는 기존 공사실적 등이 없어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면서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계좌로 쟁점공사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241, 2006.12.13 미장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용근로자라 인정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미장공사비 도급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468, 2006.12.12 청구인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36, 2006.12.04 단순히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6953, 2006.11.24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식등을 볼때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3누17421, 2006.11.24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임에도 당사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8757, 2006.11.24 원고는 독립한 사업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6-123, 2006.11.09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또한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정기적 신고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195, 2006.11.08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55, 2006.10.23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한 점, 청구인이 타 사업장에의 근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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