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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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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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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37, 2003.02.24 2002.1.1. 이후 최초로「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30, 2003.0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67, 2003.02.14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해 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 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서2036, 2003.01.17 물품을 허위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재고수량차이를 내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율로 환산해 매출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46, 2003.01.09 사업자가 국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41, 2003.01.0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10, 2003.01.0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251, 2002.12.27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156, 2002.12.14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152, 2002.12.13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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