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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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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73, 1998.08.07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7부1243, 1998.07.04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의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수주와 인도, 판매 대금의 회수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단계판매업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48, 1998.06.2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42, 1998.06.22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20, 1998.06.18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89, 1998.06.17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8-115, 1998.05.06 자금이 부족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규모,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8, 1998.04.16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3, 1997.12.10 사업장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 안되므로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고 과표는 합산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38, 1997.06.27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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