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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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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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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04, 2005.11.23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계약 체결 후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 광양에서 인입한 LNG를 포항으로 인출하는 것은 재화의 소비대차가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3, 2005.11.21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4, 2005.11.16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20, 2005.11.14 직원들이 회사 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원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827, 2005.11.11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사은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3685, 2005.11.09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당해 매입액 중 일정금액은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증빙이나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만 제시하여 반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무자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제조업에 있어 따로 제품포장만 하거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354, 2005.11.08 국가가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1, 2005.10.31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722, 2005.10.21 건물의 보상금 지급내역서에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을 평균단가로 수용대가를 평가한 사실은 나타나고 이전보상금으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전보상금이 아닌 취득한 재산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상당의 환급을 거부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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