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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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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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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62, 2007.03.13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5, 2007.02.26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단순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430, 2007.02.07 1. 지주 및 분양취득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바 지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실제 시공자가 실지대표자로 확인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9291, 2007.01.31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5585, 2007.01.26 거래에 따른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거래대금 미회수의 위험부담까지 원고가 부담한 점, 주류 거래 계산의 최종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원고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78, 2006.12.27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확인서, 작업약정서, 철근공사 기성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40, 2006.12.27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은 외관·기록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상품매매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자료에서도 김○○등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등, 김○○등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78, 2006.12.22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용역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42, 2006.12.22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광주지법2006구합3612, 2006.12.14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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