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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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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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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116, 2005.04.06 쟁점 세금계산서는 차량소유주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730, 2005.04.06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는 주장이라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659, 2005.04.06 쟁점 세금계산서는 잘못 발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260, 2005.04.04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신고한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관련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984, 2005.04.02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인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825, 2005.04.02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47, 2005.03.30 입주자들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한 경우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명의자인 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43, 2005.03.30 부동산매매업자가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되는 홍보비 및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40, 2005.03.29 현금영수증 이용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581, 2005.03.29 세금계산서 수취시 실거래처와 상호 및 소재지가 상이함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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