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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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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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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90, 2005.10.05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4두11299, 2005.09.09 1.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 2.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속에 반환조건부의 입회보증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대금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113, 2005.08.30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되는 범위는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522, 2005.08.26 비디오테이프와 번역대본을 인터넷이나 전화주문을 통하여 일반인과 학원에 판매한 것은 교육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04, 2005.07.14 면세물품의 포장용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쇼핑백 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10458, 2005.03.18 공사자재의 공급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4누2790, 2005.03.18 1. 원고가 건물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건물 완공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박○돌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박○돌이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사용 및 수익권을 갖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매매대금...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38, 2004.09.03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3구합7066, 2004.08.26 음식물쓰레기처리의 부산물로 사료를 생산·공급하는 것은 주된 거래인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의 공급에 뒤따르는 부수재화,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일 뿐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6, 2004.06.15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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