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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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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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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52650, 2017.10.24 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878, 2017.10.20 기각 쟁점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가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5.2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1604, 2017.10.19 국승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060, 2017.09.2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처들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2933, 2017.09.26 기각 거래처별원장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외 쟁점채권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의 거래처별 원장상 공사미수금 잔액, 법무법인 의견서의 공사채권 잔액,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금액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전문가추천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35, 2017.09.19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588, 2017.09.18 기각 청구법인이 AA로부터 지급받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쟁점용제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AA에 대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한국유화에 대한 채권은 2011.8.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262, 2017.09.13 각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9724, 2017.09.08 국승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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