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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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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4117, 2022.03.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36, 2022.03.28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99, 2022.03.15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84, 2022.03.07 기각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105, 2022.02.11 국승 취득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45, 2022.01.26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44, 2021.12.29 취소 쟁점무허가주택의 가격 역시 양수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이진영에게 제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48, 2021.11.23 기각 쟁점토지와 법인부동산이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주유소 운영에 계속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법인부동산의 양수인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1% 수준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75%에 달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인부동산과 일괄양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누적결손금을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26, 2021.11.23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17, 2021.11.01 기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의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이는 국세청의 행정해석과 다른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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