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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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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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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06, 2019.07.18 일부인용 ①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 의뢰인 경비 대납용 예수금, 수임료 외 별도 경비, 개인 거래, 수임료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임료 수입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직원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공보수 미수금이 대표이사 상여처분되었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871, 2019.07.15 기각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광2937, 2019.07.11 경정 관련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수령금액이나 사업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석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세...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전문가추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전문가추천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00,000원은 담보제공에 따른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618, 2019.06.27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37, 2019.06.27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932, 2019.06.26 재조사 쟁점거래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고정된 인적·물적시설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자도 반드시 동종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일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이 □□□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작업일지에 나타나...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486, 2019.06.24 경정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의 내부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전체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딜러들 귀속분으로 각각 나누는 내부 분배기준이지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631, 2019.06.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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