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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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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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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6362, 2022.12.20 취소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1408, 2022.12.15 취소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6717, 2022.12.13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48, 2022.12.06 기각 이 사건 약정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7, 2022.12.06 기각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48, 2022.11.30 기각 PT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동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52292, 2022.11.30 국승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에 해당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625, 2022.11.29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광2160, 2022.11.17 기각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34, 2022.11.09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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