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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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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29, 2016.02.17 취소 일반적으로 거래관행상 판매시설을 임대할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각각 산정하지 않고 건물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쟁점사업장의 용도도 판매시설로서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쟁점사업장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 위에 ○○○을 신축한 것이어서 매매사례나 임대사례가 없다고 보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14, 2015.12.30 재조사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쟁점O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O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89, 2015.09.08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에는 임차인인 자녀들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자녀들로부터 무상사용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로...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03, 2015.06.2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의무 및 지출액이 확인되므로 이 비용을 차감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10971, 2015.04.24 일부국패 원고가 토지 임대용역 대가로 수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점의 건축물 시가이므로, 그 시점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부가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산입함이 타당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96, 2015.03.2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4, 2015.01.07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회의 가공업체를 통해 국외에서 물품인도시 영세율 적용범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388, 2014.10.17 경정 청구법인이 고객의 적립된 표인트 사용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유상공급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 과세되는 점, 이 건에서 대리점이 부담한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19, 2014.09.12 기각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내역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T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금전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BOT시설과 관련한 후불임대료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축물 및 토지 사용기간 종료...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5, 2014.09.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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