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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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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2913, 2016.02.18 일부국패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지급한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거래에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761, 2016.02.05 국승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57, 2016.01.29 기각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91, 2015.12.31 기각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전산으로 제공된 점,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위 결과물을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5, 2015.12.29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38, 2015.12.22 기각 청구법인이 ＊＊＊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전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별도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라이센스 계약서상 ○○○○○ 상표권을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제거래...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64, 2015.11.02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해외카드사들이 상표권 등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나, 이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6038, 2015.10.07 국패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1, 2015.09.22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44, 2015.09.09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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