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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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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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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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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2구합2285, 2003.04.30 1.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 주거용 원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고 건물의 양도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63, 2003.04.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63, 2003.03.19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54, 2003.03.18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51, 2002.05.07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55, 2002.03.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53, 2002.03.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04, 2002.01.24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5, 2001.10.3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6, 2001.0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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