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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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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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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090, 2009.06.19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손○○○이 쟁점 용역에 대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 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3447, 2009.04.08 쟁점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쟁점 물품이 영세율 매출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24, 2009.02.10 유상수리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0, 2009.01.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로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69, 2008.07.31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59, 2008.07.22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가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098, 2008.07.10 1. 신문사가 지국에 지급한 격려금, 선물, 직원모집광고무료게재는 접대비에 해당함 2. 인쇄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인쇄비로 대체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3. 경매진행되더라도 배당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4.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온라인정보서비스를 제공...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19, 2008.07.07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7, 2008.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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