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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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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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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583, 2012.03.27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4, 2012.03.22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9632, 2012.01.13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648, 2011.12.01 금융보험 이외의 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의 금융상품 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54, 2011.11.29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은행 등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66, 2011.11.03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09, 2011.09.30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발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ㆍ보험용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036, 2011.06.08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035, 2011.06.08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033, 2011.06.08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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