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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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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926, 2007.12.24 미분양아파트의 시가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1493, 2007.10.08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49, 2007.09.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30, 2007.09.18 삭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61, 2007.09.11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12, 2007.08.29 사업자가 수입신고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413, 2007.08.28 청구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172, 2007.08.23 기부채납한 신청사의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서 구청사의 건물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원을 기부채납재산의 공급가액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4, 2007.07.30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75, 2007.07.13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다가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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