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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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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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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674, 2013.05.30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문적 인적용역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51, 2013.05.24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0608, 2013.04.12 BBB은 용역계약 체결일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했던 점, 용역계약 체결일과 원고의 CCC 대표이사직 사임일이 같은 점, 대표이사로서 통상적 업무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2, 2013.02.21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5, 2013.02.13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4, 2013.02.04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 2013.01.3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3269, 2012.12.31 청구인이 제공한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86, 2012.12.18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15913, 2012.11.15 원고가 제공한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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